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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1-02-18 16:5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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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석유회사, 주민 225가구 땅 한꺼번에 매입
주민당 평균 6억 받아…1㎡당 4~6만원에 거래

인도네시아의 한 섬마을에 새 차를 실은 트럭이 줄줄이 들어가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화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파워볼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인도네시아의 한 섬마을에 새 차를 실은 트럭이 줄줄이 들어가는 동영상이 퍼져 화제다.

18일 트리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의 수무르그능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고급 승용차 등 새 차를 실은 트럭 수 십 대가 줄지어 들어가는 동영상이 SNS에 확산했다. 지난 14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경찰이 견인차 무리를 이끌고 좁은 시골 진입로까지 차를 호송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가 정유공장을 짓기 위해 해당 마을 주민 225가구가 소유한 땅을 한꺼번에 매입했다. 벼락부자가 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차부터 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대다수는 농업인이다.

마을 이장은 "땅을 팔아 부자가 된 주민들이 차부터 샀다. 한 가족이 2∼3대의 새 차를 산 경우도 있다"면서 "그제 17대가 또 도착하는 등 지금까지 마을에 새 차 176대가 배달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땅을 판 주민들은 평균 80억 루피아(6억3천만원) 정도 받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땅을 판 사람 가운데 90%가 새 차 구매 계약을 했고, 75%가 대체 토지를 샀다. 50%는 새로 집을 짓고 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전했다.

국영 석유회사 퍼르타미나는 841만㎡(254만4천평) 부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3개 마을의 토지를 매입했다. 수무르그능 마을에서는 전체 840가구 가운데 225가구가 소유한 땅을 사들였고, 토지는 1㎡당 60만∼80만 루피아(4만7천원∼6만3천원)에 거래됐다.

4만㎡(1만2천100평)를 판 주민은 260억 루피아(20억5천만원)를, 또 다른 주민은 380억 루피아(30억원)를 받았다.

2만7천㎡를 팔아 180억 루피아(14억원)를 번 한 주민은 "승용차 두 대와 트럭 한 대를 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 1인당 연간 GDP(국내총생산)는 4천175달러(488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마을 주민에겐 굉장히 큰 돈인 셈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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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넓히는 고시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사전 연구에서 기존 PC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 조사도 실시, 모바일게임도 규제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는 셧다운제가 오히려 확대되면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을 또다시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여가부가 2년에 한 번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지정한다. PC 온라인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에 적용되는 현 셧다운제는 3개월 후인 5월 19일까지 실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PC,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3~4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다. 게임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여가부는 비공개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후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 청문회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셧다운제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타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다. 이보다 앞서 각종 연구에서 게임 시간 제한과 수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몰입 방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시간보다는 가정환경과 대인관계, 내면의 심리 상태가 과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게임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막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1년 프로게이머 이승현은 셧다운제 때문에 국제대회 도중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으면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한다. 모바일게임은 PC게임과 달리 사용자 개인정보가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사에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6세 미만의 이용자 연령정보 등도 해외 플랫폼사에 보내야 한다. 구글과 애플이 한국만을 위해 시스템을 마련해 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해로운 것으로 전제해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접근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문화적,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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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식당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집에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남·29)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월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B씨가 인터넷에 올려 영업피해를 입은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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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미 동북부한인연합회의 국제청원

미국의 한인단체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국제 청원운동에 가세했습니다.

미국 동북부 한인회연합회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현지 시간 16일 올렸습니다.

연합회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하버드대 로스쿨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간하는 국제법경제리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는 이어 현지 시간 17일 오후 뉴저지주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궐기대회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가 제한된 이 행사에는 각 한인회 대표자 15명이 참석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등 LA 지역 33개 한인 단체들도 램지어 교수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LA 한인 단체들은 성명에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램지어 교수 논문을 엄격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Change.org 청원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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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1.2.18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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