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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1-02-23 11: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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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총재,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와 회동
"한국 정부, 자산 사용에 필요한 조치 준비…제약 없다"
한국 외교부 "동결 자금 이전 위한 세부사항 합의해"
"美동의 있어야 자금 풀려…특별한 상황 변경 없어"

[서울=뉴시스] 2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날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회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란 정부 사이트> 2021.02.23
[서울=뉴시스] 이국현 문예성 기자 =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란과 동결자금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2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공식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중앙은행 발표를 인용, 헴마티 총재가 유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이날 회동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헴마티 총재는 "이란 정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이란과 동결 자금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결국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교역을 진행해 왔다.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두 은행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수출대금을 찾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계좌도 동결됐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 등을 비롯해 동결 자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개시된 스위스형 교역 채널은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보낸 후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동결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이란과 미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결자금 사용 합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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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수사 속도 낼 듯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놓고 갈등 가능성도
수사권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 행보도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월성 원전’, ‘김학의 출금’ 등 주요사건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키는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은 일단 피해간 모양새다.

하지만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이미 두 사람 간 신뢰에 금이 간 데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놓고 서로 충돌할 여지가 많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18명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전보시킨 인사는 윤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로 사의를 번복하면서 중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애초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윤 총장 입장에선, 4명의 전보에 그친 검사장급 이상 인사나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만족스러울 순 없다.

마찬가지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서울중앙지검의 변필건 형사1부장이나 최성필 2차장검사까지 유임된 점에선 이 지검장이나 박 장관 역시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앞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유임된 데 이어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유임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검토하며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이미 대부분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은 아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나 발언이 계기가 된 사건들인 만큼 청와대로 돌아온 신 수석이 수사의 범위나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다, 해당 사건들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의 뜻대로만 수사가 흘러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남아있는 갈등 요소 중 하나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권 개혁이 안착될 때까지 수사청 추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권 내 강경파의 검찰개혁 추진 목소리가 워낙 거센 만큼 남은 검찰의 힘을 더 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도 박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FX시티

검찰 주변에서는 임 연구관이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박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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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4구역에 이어 두번째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게 됐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가 설립된지 3년 5개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설립 신청 이후 두 달 만이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구정이 껴있었고, 구청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좀 늦었다"며 "집주인들의 84%가 동의할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 법안과 함께 다뤄지기로 해 법안 심사가 늦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거라 예상했다. 다만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해지며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게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한편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려는 압구정 다른 단지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구역(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2구역이,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현재 압구정 단지들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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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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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한 건지 처신 지켜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하고 투항한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 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신 수석의 사퇴 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당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당경족구천부(一夫當逕足懼千夫)라고 했다. 한 사람이 길목 지키면 천명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불법을 막기 위해 직을 걸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청이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에 대해 "국수본은 법상 독립된 수사 총괄 기구인데 책임자에 이 정권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려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은 국가의 심판을 모두 자기편으로 채워 승부를 마음대로 조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수본부장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한편인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3월2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놔둘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후보 5명을 내일까지 이사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는 약속도 깨버렸다"며 "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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