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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1-02-22 08:1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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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희 어머니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코로나 환자 주홍글씨가 박힌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동행복권파워볼

지난달 8일 격리해제자인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격리해제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도 원활히 타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한다는데,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정부만의 생각인 듯하다"며 "오늘 알아본 요양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와도 입원 못 한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노인들이 요양병원 입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감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원을 거부하는 건데요.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볼 역량이 안되는 가족 구성원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고관절 골절로 걷지 못하는 와상환자"라며 "병원에선 퇴원하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게 없는데 의료진이 전원 요청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완치자를 받지 않는 데엔 인력과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재확진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완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일부 누리꾼은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병원이 망할 수도 있는데, 요양병원을 탓하기는 어렵다", "완치가 됐다고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찜찜해 하니 받아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죠.

앞서 정부는 격리해제자의 원활한 전원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에는 건강보험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완치자를 거부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요양병원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와 진료를 위해 격리해제자가 일반 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전원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 전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행정명령 내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죠.

엄중식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배정을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격리 해제 됐을 때 아무도 그 이동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양병원을 찾아서 보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일부에서는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병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별다른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에도 완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노인과 가족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최지항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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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론 3건 중 1건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사진=뉴스1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갑작스레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뛰우기가 진행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사례였다. 매매 후 취소되는 경우는 중복 등록, 착오,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거래 등이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 이는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2억6200만원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지난해 8월 계약된 이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25일께 돌연 취소됐다.

울산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52.5%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 진행된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2일께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이 외에도 조직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사례가 전국에서 나타났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천 의원 측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파워볼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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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기 회의 주요 안건 올리고 공식 입장 정리
취업 제한 적용 놓고 논란 일자 내용 검토키로
일부 위원들 사이 이견.."심사숙고 후 논의"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다음달 정기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준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준법위와 준법위 위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법위는 다음달 19일 열릴 정기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 측에 통보한 취업 제한과 관련한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통보 이후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준법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기를 마치고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수감 중에 경영활동을 하는 ‘옥중경영’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간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데다 등기 임원에서도 빠져 있는 점을 이유로 취업 제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앞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2015년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취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준법위는 다음달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준법위가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최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 모일 경우 준법위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국민 정서와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경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일도 가능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다만 복잡한 법 규정 등으로 기본적인 논의에 그쳤다. 특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한 이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법 조항과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숙고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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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광진·마포·강남구에서 높아…전국적으로도 3건중 1건
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 신고 가능성…전수조사·수사 의뢰"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천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천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시도별 신고가 등록후 거래 취소 비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제공]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천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천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천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주택 가격 담합(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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